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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치료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안내

페이지 정보

  • 곽철민
  • 19-02-21 10:33
  • 284회
  • 0건

본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안내
 
1. 활동지원서비스 원칙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함께 있는 장소와 시간의 서비스만 인정됨
이용자가 직장에 출근해 있는 동안의 집안 가사활동은 함께 있는 장소와 함께 있는 시간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2.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원칙) 의료기관의 입・퇴원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활동지원 급여가 중단됨(30일까지 활동지원급여 제공 가능)
(입원기간)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입・퇴원 기간을 말함
※ 낮 병동 이용 이용자의 활동지원급여 적용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낮병동(진료서비스)과 활동지원급여 이용시간의 중복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료기관내 환자(아동)의 이동보조, 진료후 귀가, 재활치료가 없는 시간 등에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 가능
(입원기간의 계산방법) 일반적으로 질병치료를 위한 1회의 입원기간을 말함. 동일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간헐적으로 반복적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퇴원 후 질병의 악화 또는 재발, 다른 질병에 의한 입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가산*하여 입원기간을 산정
(가산기간) 기간 계산은 1년 단위로 하며,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정함
(입원기간 가산 제외)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입원기간을 가산하지 않음
○퇴원 후 동일 질병이 악화되거나 재발되어 입원한 경우
○다른 질병에 의한 입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의사항) 다만, 의료기관 내에서 활동보조 서비스내용 범위내의 활동만 허용되며, 의료행위와 연관된 활동은 하지 못함
(증빙자료) 입원기간 30일 초과 후 동일 질병이 악화되거나 재발되었거나, 다른 질병에 의한 입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증빙자료를 지자체 및 제공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증빙자료의 제출
- (입원 시) 동일 질병이 악화 또는 재발되었거나, 다른 질병에 의한 입원 등이 확인가능하고 입원기간이 기록된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낮 병동시 추가서류) 이용자가 병원 내에서 이동이나 신변처리 등으로 보호자 1인 이상의 상시적 지원이 요구 된다는 확인과 낮 병동 이용기간이 확인되는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퇴원 후) 입원기간(퇴원일 포함)이 명시된 퇴원 확인서
 
3. 학교 시간중 이용 / 학교내 지원
(원칙) 학교 내에서 장애아동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가 임의로 학교의 수업시간 또는 휴게시간 중 활동지원사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토록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학교 내 보조인력이 부족하여 학부모가 활동지원사의 교내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해당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은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정도 등 개인별 특성, 서비스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여부 및 지원내용, 지원시간 등을 결정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증빙자료의 제출
- 학교 내 활동지원인력 지원 결정서(학교장 승인)
 
4. 신고 의무
1) 신고의무자
- 이용자, 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기관 전담인력
 
2) 신고대상
-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의 변동, 급여 중단 또는 정지 사유의 발생 또는 소멸, 부정수급 내용 등 일체
- 30일을 초과한 의료기관 입원, 60일 이상 해외체류, 시설입소, 독거형태, 소득변화, 유사서비스 지원, 바우처 부정사용 등
허위(거짓)결제, 명의도용, 60일 이상 해외 동반 출입국, 30일 초과 병원 입원, 학교 또는 시설이용 시간과의 중복결제는 급여중단 또는 급여환수 사항임
재입원의 경우,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는 것과 다른 질병에 의한 입원 등의 증빙자료(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를 활동지원기관에 제출해야 함
낮 병동 입원의 경우에도 증빙자료 필요
 
3) 신고 불이행에 따른 조치사항
- 신고 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부정하게 급여를 이용한 경우, 기 제공된 급여비용은 전액 환수
- 부당지급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활동지원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상계 처리
하여 징수(사회보장정보원)
※ 지난해 사업 분은 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4) 바우처 부정사용 유형
-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 제공비용을 청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타제공인력 및 타이용자의 카드 등으로 바우처 결제한 경우
-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이용자(보호자)와 활동지원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분취(分取)하는 행위
※ 이용자의 가족이 타 이용자의 활동지원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 서비스는 타 이용자가 아닌 활동지원사 가족의 이용자를 돌보는 경우는 담합에 의한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됨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5) 부정사용 적발시 처분
- 해당 지자체는 바우처 부정사용이 적발된 경우, 부정사용액에 대해 환수,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및 1년 이내 재지정 금지, 인력에 대해 1년간 자격 취득 제한,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및 공단으로 처분 사항을 통보
- 당해연도 사업분 원금 환수에 한해 사회보장정보원에 징수 의뢰 가능(지난해 사업 분은 복지부로 국비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 이용자는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음
 
6) 이상결제 모니터링 실시
- 공단,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실시간 및 월별로 바우처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결제 유형을 추출・심사하는 등 이상결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함
-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 등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모니터링 대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됨
- 이상결제 모니터링 결과는 복지부 현장점검 등에 활용될 수 있음
 
5. 서비스 추가급여(동주민센터 문의)
1) 1인가구 / 취약가구
*취약가구: 이용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 모두가 1~3급 장애인 또는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이거나 취약가구인 경우 - 273시간
-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이거나 취약가구인 경우 - 80시간
-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이거나 취약가구인 경우 - 20시간
 
2) 출산가구 – 80시간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출산예정일 3개월 전날부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제공
다만, 부부 모두 이용자일 경우에는 둘 중 한사람만 신청 가능
 
3) 자립준비 – 20시간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제공
라. 학교생활 - 10시간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에 다니는 경우
 
4) 직장생활 – 40시간
직장에 다니는 경우(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포함)
5) 보호자일시부재 – 20시간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6) 나머지 가구 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 73시간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이용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 모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직장생활, 학교생활, 1~3급 장애인,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추가 급여에 해당하는 자격이 상실 됐을 경우 이용자가 직접 해당 동주민센터에 해지 신청해야 함
예) 학교 졸업 직후 학교추가 해지 신청 : 아래사항이 중단 되는 경우
-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
- 특수교육법에 따른 전공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자격상실의 경우 14일 이내 해당 주민센터에 추가급여 중지 신청서 제출
 
6. 활동지원서비스 범위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 가사활동지원 : 이용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다만,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7. 본인부담금 납부
1) 결정통지서에 명시된 지정계좌에 매월 1회 급여 대상자별로 책정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바우처가 생성됨(이용자 카드에서 계좌 확인가능)
 
2) 본인부담금은 무통장 송금, 인터넷과 폰뱅킹, ATM 등을 활용하여 입금이 가능함
정기납부 : 전월 말일 18:00 까지(선불제)
추가납부 : 해당월 15일 18:00 까지
※ 정기 및 추가납부기간 생성은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별도 신청 없이 바우처 자동생성
※ 본인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소급결제가 월 5회 이상 일때 실시간 미결제 사유를 제출 해야함
 
3) 본인부담금 납부한도
- 매월 본인부담금 납부가 원칙, 1회 최대 12개월분 까지 입금 가능함
 
4) 바우처 생성제한 적용
- 급여 대상자별로 사용 후 남은 바우처 잔량이 1개월 분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월에는 생성제한이 적용되어 바우처가 미생성(남은 바우처 잔량만 이월 가능)
- 미사용 잔량은 1월부터 12월까지 이월 가능함. 단 다음연도로 이월 되지 않음(12월에서 1월로 이월 되지 않음)
 
8. 활동보조 급여 비용
1) 평일 – 1시간당 12,960원(가산수당 1,000원)
2) 심야시간(22시~06시) /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 1시간당 19,440원(가산수당(1,500원)
- 서비스 제공시간 15분 이상 근무 시 서비스 급여 30분 차감
- "2)"의 경우 동일 활동지원사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까지 적용
(8시간 초과 부터 평일 단가 적용됨.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휴일 수당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사용을 제한함)
 
아래 이미지는 위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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